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 없다”

우상호 정무수석 기자간담회



우상호(사진)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면서 힘을 실어준 듯한 모양새가 논란이 되자 다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사퇴나 탄핵은 모든 것이 거취 문제”라며 “거취문제는 분명히 정리된 의견을 말했고, 어쨌든 사법개혁에 대해서 법원이 반응해달라는 요청으로 저는 이해한다”고 했다.

개혁 과제를 두고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에 관해 이 관계자는 “지지층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입장과, 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과 중도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참모들이 그에 집중하게 돼 있는 것이고, 당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우선 반영해 입법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니 과제가 다를 수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갈등으로 보일 부분만 조율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이고, 주목하는 과제가 다르다고 해서 엇박자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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