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개발구상 회의서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

WTO 사무총장 “리더십에 박수”

로이터 “미국과의 무역협상 걸림돌 해소”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도국에 주어졌던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4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번 발언은 이와 별도로 중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라 평하며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WTO는 개도국에 대해 회원국들이 정한 규범을 적용하는데 유예기간을 주고,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특혜(SDT)를 부여하고 있다. 개도국이라는 지위는 공식적인 기준이나 정의가 없고, 가입국이 선언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위를 갖게 된다.

한국은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 선언을 했고, 가입 25년 만인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한 바 있다.

이번 중국의 개도국 포기 선언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걸림돌을 치운 것이란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 중국 등 경제력이 갖춰진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개도국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라 요구해왔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지 3개월 후에 한국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놓고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 무역 갈등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것”이라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WTO 개도국 특혜 포기는) 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돼 왔던 미국과의 논쟁점을 해소하는 것”이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