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임시예산안·CR 법안 부결

미국 상원 소수당 척 슈머(가운데) 원내대표, 브라이언 샤츠(왼쪽)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로이터]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미국 의회에서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멈추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앞서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검토 중이라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무위로 돌아가면서 셧다운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셧다운 셋째날인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셧다운 회피를 위해 제안한 CR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의 법안 통과에는 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먼저 민주당의 CR은 찬성 46표에 반대 52표로 부결됐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이 CR은 임시예산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해온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진행된 공화당의 CR에 대한 표결 역시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같은날 상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임시예산 시한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되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 네 차례 이뤄진 CR 처리 시도가 잇따라 불발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미국 납세자에게 옳은 일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도 없었던 공무원 해고를 이번에 하려는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 행정부는 낭비, 사기, 남용에 집중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예산 삭감과 인원 감축 분야를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 이곳(백악관)의 누구도 그런 일에 재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아무도 그런 일을 원하지 않지만, 정부는 가끔 힘든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