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온라인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 급증… “대응 시급”

SNS 마약 불법유통 게시물 90%가 X에 몰려
서미화 의원 “모니터링 인력·예산 확대해야”


마약류 이미지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올해 식약처가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 의뢰 건수가 85건으로 급증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마약 확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 마약류 등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경찰 등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0건에서 올해 1~8월 8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간 수사 의뢰 건수 45건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식약처의 수사 의뢰 건수는 2020년 0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2년 13건, 203년 6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없었다. 그러다 올해 수사 의뢰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식약처가 지난해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4만9786건을 적발하고도 수사 의뢰가 전혀 없는 것을 두고 국회 등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적발건수가 3만1894건으로 작년보다 적지만 수사 의뢰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7103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22.3%에 해당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각각 28건과 2건이었으며 인스타그램은 0건이었다. 특히 SNS 중에서는 엑스(X·옛 트위터)가 85.8%인 6092건을 기록했다. 불법유통 게시물 10건 중 9건가량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에 게시되는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서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마약류 홍보와 유통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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