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2,000달러 부양금이라면 웬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가뭄 속에 비처럼 반가울 수 밖에 없다.하지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가능한 것과 큰 차이가 있는 법이다.김칫국을 마시기보다 과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한다.

일단 이 돈이 나오려면 관세에서 그만큼 충족되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로 가능한 연수입을 4,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관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약 1,000억 달러로 알려진다.관세 부과 시기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애초 목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익을 국민 부양금으로 쓰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현재 위법성 여부로 소송이 계류돼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려면 최소 수개월은 필요해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관세 이후 빠르게 오르는 물가와 고용 정체 등도 골칫거리다. 2,000달러의 부양금을 제공해도 고용이 줄고 제품 가격이 오르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부양금 정책에 앞서 지난 2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던 당시 납세자 1인당 5천 달러가량을 환원하는 ‘도지(DOGE) 배당금’ 지급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DOGE를 통해 아낀 2조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액 중 20%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또 다른 20%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쓸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진 과정에서 의회 승인 등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나랏돈을 거저 받을 생각 보다 왜 공염불을 해대는 지 살펴볼 일이다. 지갑을 채워줄 기대감을 부풀려 무리한 정책 강행의 부작용을 막아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말이다.

최한승/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