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말까지 연장법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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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건강보험료 급등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스닉미디어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혜택이 수백만명의 보험 상실과 의료비 폭등을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전했다.

오바마케어는 매년 11월 1일 신규 및 기존 등록자의 갱신 접수를 받지만, 이번 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해 신규가입자와 갱신자가 최대 400만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영리단체 ‘패밀리USA’의 앤서니 라이트 사무국장은 “의회가 세액공제 연장을 미면 11월 1일 시작되는 등록 기간부터 보험료가 평균 18% 오른다”라며 “실질적으로는두 배 이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최소 400만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실례로 메인주의 경우 연소득 6 만 5천달러인 60세 주민은 월 보험료가 현재 462달러에서 1400 달러로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병원과 보건소가 타격을 받게 돼 결국 유료 환자는 줄고 무상진료가 늘어나 병원 문을닫는 곳이 생겨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예산정책우선센터의 제니퍼 설리번 보건담당 국장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93%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라며 “혜택이 사라지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것”이라고 지적했다.브루킹스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지 않던 ‘제로프리미엄(zero premium)’ 제도가 폐지될 경우 약 40만명이 즉시 보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중 40%만이 세액공제 종료사실을 알고 있으며, 80%는 의회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세액공제가 만료될 경우 응답자의 70%는 “보험유지가 어렵다”고 답했으며,그 중 40%는 “보험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이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 사안이라며 11월 신규및 갱신 등록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세액공제 연장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제공=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