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던 3대 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입법 단계 조율 정도만 남겨 놓게 됐다.

3대 개혁의 핵심 사항을 일단락 지은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입법을 매듭지으면서 연내 쟁점 법안을 비롯한 민생입법에 집중할 전망이다.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 6개월이 경과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자사주 소각과 배임죄 완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 마무리 작업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사법개혁·언론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치 공세와 파행을 반복하는 정쟁 국감을 멈추고 민생 국감, 정책 국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과 법관 평가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해마다 대법관을 4명씩 늘려 2029년까지 대법관 26명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성이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증원 및 임기 만료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입법화 될 전망이다.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서도 이루어져 있고 사실 국민적으로도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사위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할 주요 법안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꼽힌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 1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앞서 여야가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17일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사위는 내년 1월 12일까지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하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법사위를 이끄는 만큼 또다시 여야 합의가 없어도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사 주주충실 의무,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한 데 이어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상법 3차 개정 작업도 법사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기국회 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자사주 소각 대상, 소급적용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태우는 것으로 주식 수가 줄어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코스피5000시대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3차 상법 개정에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장애 요소를 다 바꾸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투기 자본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반영해 배임죄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형벌합리화도 민주당이 꼽은 정기국회 목표 법안 중 하나다. 특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완화 문제를 자사주 소각보다 먼저 논의할 것”이라며 “법을 2~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개선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형벌을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 ▷경미한 의무조항은 과태료로 전환 ▷행정 제재로 먼저 부과 등 4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 배임죄는 재계의 숙원이자 핵심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