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서 잠수부 등이 활동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최근 사진을 공개하며 “우리 정부의 비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을 보면 지난해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에는 상단 2명, 중앙 좌측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 1명 등 5명의 인력이 확인된다. 특히 가장 아래 위치한 인원은 잠수복을 입고 있으며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옆에는 고무보트 형태 검은색 배가 떠 있다.

이 의원은 “잠수복과 산소통은 통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등도 관측돼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구조물이 위치한 PMZ는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이다. 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지만,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현재 PMZ에는 중국이 2018년과 지난해 각각 설치한 선란 1·2호와, 이를 위한 관리 보조 시설 명목으로 2022년에 설치한 구조물까지 총 3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며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정권은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 강국의 기본이 되는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나. 비례 대응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가”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익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 하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