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주식 보유자 55%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약 두 달 전 실시한 9월 초 조사 결과보다 20%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한 수치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전대미문의 4000p를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을 맞으면서 더욱 커진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당 내에서는 이같은 기대를 지지율로 흡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증시 부양을 뒷받침할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등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번 정부 내 코스피 5000p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물은 결과, 45%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9%는 불가능할 것으로 봤고, 27%는 의견을 유보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는 앞서 지난 9월 2~4일 실시된 조사와 상반된 결과다. 당시에는 50%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27%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주식 보유자(463명) 중 55%가 코스피 5000p 달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36%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 역시 지난 9월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지난 조사에선 31%가 가능할 것으로, 59%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갤럽은 9월 초까지 3100~3200선에 머무르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4000선을 넘어가면서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코스피 상승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내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란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가 상승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미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자사주 취득 후 ‘즉시 소각’ 안과 ‘일정 기간(1~2년) 내 소각’ 안을 두고 세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사주 소각 관련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코스피 5000 특위에서 논의가 많이 진척된 상태”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추진한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논의에도 착수한다. 예산부수법안인 해당 법안의 처리 시한(12월 2일)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율 인하 폭과 적용 대상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기업들의 배당 촉진을 위해선 2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발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중 수용성이 높은 안으로 가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며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열린 자세로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런 범주 안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은 형법·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구성 요건을 더 명확히 유형화하는 대체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임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