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 일괄적 제한, 국가경제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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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배송 차량 [뉴시스]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4일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대해 “소비자 생활 불편, 농어업인·소상공인 피해, 물류 종사자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영유아를 둔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필수 서비스”라며 “이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야간 주문-아침 수령이라는 핵심적 소비자 효용이 사라지고 국민 후생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어업인 및 중·소상공인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봤다. 협회는 “농어업인은 신선식품 판매기회 상실과 저온보관·운송비용 증가, 중·소상공인은 판매처 축소 및 가격결정권 악화로 매출 및 수입 동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택배·물류 종사자의 야간노동은 단순한 강요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과 선호에 기반한 근무형태”라며 “새벽배송 금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새벽배송은 AI(인공지능) 기반 수요예측과 콜드체인 등 첨단 물류혁신의 상징적 모델로, 이를 중단할 경우 라스트마일 혁신이 후퇴하고 온라인 유통산업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간에 운영되는 보안·편의·철강·조선·운송 등 기간산업 종사자들의 활동이 경제의 동맥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노동의 일괄적 제한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