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MOU)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 발표를 앞두고 MOU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은 ‘(MOU)는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냐’고 했다는데, 그간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또 기반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 경제 관련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대미투자지원법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에서 폭넓게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SCM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완성되는대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모든 합의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며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지한다. 자주국방은 민주 정부 20여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