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현실여건과 국민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살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세계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한다”면서 “국민 부담을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상정됐다. 앞서 지난 주말에도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까지(2035 NDC)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혐중시위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폭력 집회를 규제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라”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점차 양극화 되는 와중에 극단적인 (혐오)표현이 사회불안을 계속 확대 시키고 있다”면서 “특정 대상을 향한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산을 넘었지만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발전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내수회복, 국익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 성장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장철을 맞아 “물가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 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의 크기·수량·품질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현상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