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장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부정 안해
고이즈미 방위상 참의원 예산위 질의에
“한국과 호주 보유하게 되고, 미국·중국 갖고 있다…논의하는 것 당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일본 국방장관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12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재차 언급하면서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의원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해 질의하자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 답변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원자력을 잠수함 동력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6일에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 “주변 나라는 모두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연이어 핵추진 잠수함에 도입 검토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내각의 움직임은 ‘비핵 3원칙’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하라 장관은 비핵 3원칙과 관련해 “정부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비핵 3원칙이 포함된 안보 문서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 말했다. 현시점에서 재검토 여부에 대해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비핵 3원칙 유지 관련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미국의 확장억제를 염두에 두고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