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세청 공개 칭찬 배경엔…‘조사통’ 임광현 청장 활약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현장 중심 체납 관리 추진…악의적 체납자 징수 강화
‘조사통’으로 정평…이 대통령의 ‘먹사니즘’ 핵심인 세제 공약 설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어디 소관이냐. 요새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세청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한 선제적 대응 등 임광현 국세청장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배경이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을 포함해 까다롭기로 유명한 조사국장직을 여섯 번 연임한 ‘조사통’으로 꼽힌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임 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 관리 혁신을 강조하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그는 “체납정리의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며 현장을 직접 챙길 조직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 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 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추적 조사→체납 징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7월 29일 임 청장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이어 8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혐의자, 10월에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의 거래과정까지 집중 검증했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한 결과 현금 약 5억원, 명품 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조사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4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 정보·노하우 공유, 합동 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꾸렸고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납부 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임 청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조사국장시절, 코로나19 기간 마스크 폭리 조사와 법인명의 슈퍼카 조사를 이끈 ‘기획조사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취임 이후에도 각종 사회 이슈에 예리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암표 대란 사태 때 부처 중 가장 먼저 세무조사라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연평균 거래액 6700만원 규모의 상위 암표상 17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다.

임 청장은 평소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야 하며, 삶이 힘겨운 납세자의 사정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임 청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인재 22호로 입당했으며,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등원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이른바 ‘먹사니즘’ 실용 노선의 핵심인 세제 공약을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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