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절차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통상협상 안보협의 최종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세부 내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상호관세 15% 유지 ▷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부과 관세율 25%에서 15%로 인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부과 관세 대만과 불리하지 않은 조건 부여 ▷2000억 달러 MOU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통해 지원한다. 인하된 관세를 신속히 적용하고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근거, 운영 주체, 절차 등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국민에게 부담을 야기한다며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제적 부담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대미 투자는 가이드라인반 나왔고 구체적인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연간 200억 달러씩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러 조달 능력이 있는지,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또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