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효과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료품비, 교육비 지출이 늘어났지만, 중·고소득층에서는 저축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월간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아동수당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으로 총지출의 확대보다는 지출구조의 재배분 방식으로 드러났다.

의류·문화·서적·문구 등 아동에 대한 직접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해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아동 전용 재원으로 인식·사용되는 행태로 이어졌음이 확인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초기 소득 하위 90%, 만 6세 미만 대상)된 이후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되고 만 7세 미만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2022년 4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출 항목에서 가구 특성별 이질성도 확인됐다.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5분위에서 2분위 이하)에서는 엥겔지수와 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서 아동수당이 생계 보조와 교육 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고소득 가구(5분위에서 3분위 이상)에서는 식료품비는 감소하고, 의류비 및 문화·여가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적립예치식 저축이 증가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에서는 아동수당이 필수 소비보다는 자녀의 생활수준 향상과 정서·문화적 경험 확대, 미래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를 위한 소비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수당 정책이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저소득 가구는 아동수당을 기본 생계 비용 보완으로 인식해 필수재 소비와 투자재로 지출하는 반면, 중·고소득 가구는 이를 여유 자금으로 간주해 문화·여가 활동과 의류, 저축 등 선택적 소비와 미래 투자에 분하는 경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아동수당 지급으로 전반적인 아동 삶의 만족도와 건강 상태는 개선되고 박탈·결핍 수준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미래 대비 영역의 박탈 수준과 정기적 여가활동 관련 결핍 수준 등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격차가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아동수당을 단순 현금지급에 그치지 않고, 생애주기 연계와 가구 특성별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아동 인적자본 형성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동일한 재정으로도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