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약 728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민의 삶을 위한 민생 예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에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요구한다”며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인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까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마쳤고, 이제 소소위 가동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생계에 꼭 필요한 민생예산까지 무분별하게 삭감 의견을 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예산 전액 감액, 청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감액,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투자 예산에 대해서까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생도 포기, 미래 투자도 포기, AI도 포기, 통상 대응을 포기, 뭘 어쩌자는 야당인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예산은 AI 두 글자만 들어가면 모두 감액 의견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감액 의견 제출했다”며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가 보이지 않아서 진심으로 유감”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감액 의견을 낸 정부 예산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전 바우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 등이 거론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협조 대신 무책임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무늬만 AI 예산이라고 하지만 내년 AI 예산은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인공지능 전환(AX), 자금지원 등 필요한 영역에 맞춰서 예산안이 편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래를 위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감액하자고 하고, AI 거점 대학 예산도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며 “기후위기와 RE10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등 특수활동비 및 예비비에 관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상세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던 감액 사유가 대부분 해소됐음에도 덮어놓고 감액 주장만을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당이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 여기고 심사에 임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감액도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야당이 보이는 태도와 같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단순히 정쟁만을 목표로 하는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