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마포구와 영등포구 일대 아파트와 빌딩들이 보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예정된 위험가중치(RW)를 추가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이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오전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비공개 강연에서 “은행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주담대)위험가중치(RW)를 20%로 올렸는데 더 적극적으로 올릴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질의응답 시간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권 자본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중에 나왔다.

위험가중치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 중 상환 위험이 큰 자금들에 대해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는 규제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컨대 주담대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주담대 상품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은행권의 자본 부담이 커지고, 간접적으로 주담대 신규 취급 규모를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잇단 대책에도 부동산 과열 흐름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부동산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옥죄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주택과 부동산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는 이 수치를 25%로 더 높게 올리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위험가중치 상향 문제가 언급됐다. 당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 것은 미진하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변화이고 시행 시기를 내년 2분기에서 1월로 당겼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시행 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경우 해외가 더 높은 데도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임수강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도 앞서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9월 30일자 李 금융정책 조언자 임수강 박사 “1주택자 주거안정도 생산적금융…다주택자 규제 더 엄격해져야” 기사 참고)에서 “(주담대 위험가중치를)20%로 높이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주요국들은 25%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게 되면 ‘대출 한파’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부동산 자금을 첨단산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