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리해지자 “내 표 찾아내” 압박 혐의 등

트럼프, 4건 형사기소 따른 ‘사법리스크’ 완전탈피

“마녀사냥” 비난한 트럼프, 보복성 조치 나설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플로리다로 향하는 비행 중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트럼프 일가는 추수감사절 휴가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보낼 예정이다.[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이후 재선에서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철회했다.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기소하면 안됐을 “마녀사냥”이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26일(현지시간) 현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한 모든 재판을 종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종료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에서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

앞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파니 윌리스 검사장은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본부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를 관장하는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1000여 표 차이로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윌리스 검사장은 재판 초반 선대본부 관계자 4명에게 유죄 인정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작년 트럼프 측 변호인은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네이선 웨이드 당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하면서 재판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됐다.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14일 윌리스 검사장을 대신해 피트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을 트럼프 재판 담당 검사 대리로 임명했다.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공소 포기를 결정했다. 그는 “이 사건을 앞으로 5년, 10년간 끌고 가는 것은 조지아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본부 관계자 14명에 대한 기소도 모두 철회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4건의 형사 사건이 모두 종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뒤집기 시도 외에도 퇴임 후 기밀자료 유출 혐의와 뉴욕 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이 외부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제공했고, 이를 위해 관련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이 더 있었다.

이 중 성추문 관련 사건은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까지 나왔지만 법원은 대선(작년 11월)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열흘 앞뒀던 지난 1월10일 유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대선결과 뒤집기 및 퇴임 후 기밀문서 유출 혐의도 대선 후인 지난해 11월 25일 스미스 당시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종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으며,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마녀사냥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라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보복’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