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번 영화, 드라마 무단 업로드…베트남서 딱 걸렸다 [세상&]

경찰청-문체부, 현지에 ‘호송관 동시 파견’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도 강제 송환
27일 베트남 도피사범 2명 합동송환 성사


경찰청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총책인 A씨(사진 왼쪽)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조직원인 B씨(사진 오른쪽) 등 베트남 도피 사범 2명을 동시에 강제송환 했다.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K 콘텐츠를 웹하드에 무단으로 올린 저작권 침해 사범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이 각각 베트남에서 붙잡혀 27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총책인 A씨(40대·남성)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조직원인 B씨(30대·남성) 등 베트남 도피 사범 2명을 동시에 강제송환 했다.

A씨는 2020~2024년 국내외 영화나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총 1만586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저작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 문체부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로 이번 사건을 선정했다. 이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 인터폴 측과 사건 내용을 공유하며 공조 수사를 강화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A씨는 국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올랐고, 결국 한국 경찰과 인터폴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칸화성에서 은신하던 중 지난달 6일 불법 체류 혐의로 베트남 공안에 검거됐다.

이날 함께 국내로 송환된 B씨는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던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이다.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달 육로를 통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공범 65명과 함께 SNS에서 여성을 가장한 채 피해자 192명에게 접근한 뒤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해 총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 방지를 위해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열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된 서한문을 각국 경찰에 보내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베트남 각 지역에서 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도피 사범들의 국내 송환을 위해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시기·방법 등을 조율해 왔다. 특히 I-SOP 기금 참여 기관인 문체부와 범정부 차원의 합동 송환팀을 편성해 도피 사범들을 한꺼번에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I-SOP는 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문체부·인터폴이 2021년부터 구축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다. 경찰청은 현재 2차 사업(2025~2029년)을 진행 중이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계속 공조할 방침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와 연애 빙자 사기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앞으로도 문체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초국가 범죄 근절과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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