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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누리집 등에 건강보험을 부정적으로 타내다 적발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 6개월 간 공개된다.

이들 기관은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거짓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7억3500여 만 원이었다.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 금액은 23억1380만원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정신과 의원에 대해서는 19억46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