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시 위헌 정당 압박 본격화… 지선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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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체로 영장 기각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영장 기각 시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욕을 다소 덜어내며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여권으로부터 강한 위헌정당 해산 압박 등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법원에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반면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며 영장 기각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정의는 결국 드러난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김재섭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99.99%”라며 “추 의원에게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추상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개념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무리한 영장 청구였고 아마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에선 구속영장 기각은 물론 국면 전환의 기점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정국에서 상징성이 큰 만큼 영장 기각을 통해 ‘내란정당’ 프레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류뿐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이탈파도 영장을 청구한 특검을 비판한 바 있다.
영장 기각 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고리로 대여·대정부 공세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계엄과 탄핵, 대선 이후 저조한 수준에서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 회복도 기대하는 기류다.
다만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국민의힘은 당장 생존 여부를 우려해야 할 수도 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법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내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사가 다른 의원들로 확대될 뿐 아니라 여권을 위시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압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정당 프레임이 더 강해지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내년 지방선거 향방 등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큰 악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