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까지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다.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망각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바로 세우겠다.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의 항명과 조작 수사의 진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며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했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에 더해서 검찰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항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실 (이 사건 피고인인)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는 국정조사감이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작 받겠다고 하니 딴 짓을 한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항소 포기만 조사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인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는 당연히 법사위원회다. 그 법사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전제 조건을 건다”며 “그동안 그동안 말썽이 돼 왔던 전제 조건을 이번에 털고 국정조사는 정작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국정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또는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검찰과 합작해 온 행위가 드러날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는 거 아닌가”라며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며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왜 그 입 다물고 있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며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 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