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국토 1차관에 김이탁

방미통위 위원회 류신환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왼쪽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토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회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 임명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도시활력회복 등 주택,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기간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기획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검증된 전문성,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기능이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안정 인공지능(AI) 도시조성, 지역균형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류 위원을 두고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어 법률 분야 전문가”라면서 “류 위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와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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