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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호주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유튜브가 비판 성명을 냈다.

유튜브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에 대해 “성급한 입법”이라며 “우리 플랫폼과 호주 아동의 이용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튜브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의 아동들은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아동을 디지털 세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 속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아동들이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튜브 키즈’ 등 나이별 맞춤 상품과 부모 제어 기능 등을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6세 미만 SNS 금지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됐으며, 오는 10일 시행된다. 당초 호주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엑스(X·옛 트위터) 등만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이후 유튜브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유튜브 로그인을 막을 예정이다.

문제는 유튜브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10대의 유튜브 시청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모들이 16세 미만 자녀의 계정을 감독하거나 시청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호주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호주의 비영리 민간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 등은 이 규제가 청소년의 자유권 등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며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가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한 이후 뉴질랜드와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차단 조치 도입을 예고했거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