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행정업무 병무청으로 일원화
![]() |
|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군-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국방일보 제공]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돼 있던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군-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과 홍 청장은 예비군훈련은 군이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Ⅰ형(2박3일 숙영훈련)과 Ⅱ형(4일 출퇴근 훈련)으로 나눠 담당했는데, 행정업무는 Ⅰ형은 병무청, Ⅱ형은 군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예산집행, 훈련편성과 통지, 훈련연기, 고발 처리 등 동원훈련 행정업무를 모두 병무청이 맡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자체는 이전과 마찬가지고 Ⅰ형과 Ⅱ형 모두 군이 맡는다.
군 당국은 제도개선을 거쳐 2027∼2028년 시범실시 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그동안 행정업무 이원화로 예비군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문제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해소하고,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시스템 개선과 법령 정비를 신속 추진해 군이 전투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