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경제성장 저해하는 규제 재검토”…FSOC 운영 방향 전면 수정 예고
2008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심장’이던 FSOC, 역할 변화 가능성
AI·사이버 대응 그룹 신설…은행·증권·보험 전반 규제 지형 흔들릴 듯

2025년 12월 3일 미국 뉴욕.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링컨센터 내 재즈앳링컨센터에서 열린 ‘2025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AF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규제의 핵심 축인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기조를 사실상 ‘규제 강화→완화’로 되돌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감독 체계가 15년 만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장 부양 전략과도 맞물린 조치로 평가된다.

1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FSOC 운영 방향을 담은 서한을 공개하며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금융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FSOC는 금융 규제 체계 중 일부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을 저해해 결국 금융 안정성까지 손상시키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금융 안정성의 핵심 요소”라며 “성장과 소득이 증가하면 부채 부담은 줄고, 대출 상환 성과는 개선되며, 세수가 늘어 정부 재정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 규제와 감독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한 셈이다.

FSOC는 2010년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로,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조기 감지하고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연준(Fed), SEC, OCC, CFPB, FDIC 등 미국 금융 규제기관의 수장들이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번에 규제 완화 기조가 본격화될 경우 은행·증권·보험·핀테크 전반의 규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내년도 FSOC 운영 방향과 함께 두 개의 실무그룹 신설도 밝혔다. 하나는 금융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 다른 하나는 사이버 공격 등 금융위기 리스크에 대비하는 실무그룹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 규제 완화를 예고한 상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일원화하겠다”며 주(州)별 상이한 규제 체계를 통합하는 행정명령 발표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