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 1년여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의 선포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로 규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은 지난 14일로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됐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게 특검 수사의 결론이다. 특검팀은 군검찰과 협업해 기소한 사안을 포함해 총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尹 비상계엄 목적은 권력독점과 유지=이날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조 특검은 특검에 임명된 후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6개월 간의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준비되기 시작한 건 2023년 10월 이전이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보다 1년도 더 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됐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당시 정치상황을 사유로 제시했지만, 특검 수사 결과 그 전부터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전모를 밝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혔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인사 내용(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점 ▷2023년 10월 군 인사 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 검토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과 ‘2022년 7~8월께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면으로 계속

안대용·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