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져와 개량해 썼고,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면서 “새로운 기법이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양극화가 심하고 온갖 영역에 퍼져 있다”며 “산업부는 중기부가 관할하는 영역에 대해 기본적 배려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특히 “납품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또 “소수의 강자 기업과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나 납품기업 등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단체교섭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공사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사업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석유공사에서 생산원가를 계산해봤느냐”고 물었고 최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 계산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외화 반출 관리 업무 소관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라고 언급하며 이를 둘러싼 공방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면서 “그런데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양해각서(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보고는 정말 나쁜것이다.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사실상 이학재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