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 점검
“시장 영향 큰 사안, 시기 종합 판단”
국토부도 공급 대책 발표 연기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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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전후를 포함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이 연초 등으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2~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더 좋은 법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미세 조정을 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선거용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은 다른 지역 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며, 우리 후손이 살아갈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과업”이라며 “누가 통합 시장이 될 것인지 어느 당에 유리한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일정 로드맵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서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없다”며 “대통령실의 지원 등이 구체화하면 대전·충남 주민들의 수용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 만큼 의혹의 명백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설과 전언이 혼재된 가운데 금품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