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단기 지원을 넘어 상시 대응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급망 기금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국내 공급망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과 기업 핵심 품목 조달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증동의 규모를 출범 당시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도 이 규모를 유지할 계획으로, 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핵심 품목 조달과 생산 기반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국가보증동의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여기에 기금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과 기금 간 연계가 강화되고, 재원 조달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급망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정책금융과 연계가 강화됐으며, 내년 공급망 관련 신규 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했다.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런 재정·금융·제도 정비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정책 수단으로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핵심 품목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생산기반 확충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형일 차관은 “공급망 안정화는 정부나 기업 어느 한쪽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