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재설계한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준비 조직도 꾸린다. 금감원의 숙원인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를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과 펀드 특별심사팀, 연금제도 개선을 대응하는 연금혁신팀,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반 등을 신설해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며 금감원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브리핑을 갖고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강화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해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총괄이 전 권역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은행·중소금융·금융투자·보험 등 업권별 피해구제와 피해예방 업무 간 유기적인 연계는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 소비자를 신속·적극 구제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유도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선 현재 단속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사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다.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규모나 직무 범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지수사권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며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그간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자본시장 특사경과 별도로 민생범죄 특사경이 꾸려지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되면 금감원의 권한이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실시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했고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촉진,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