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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자치구들이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도입에 맞춰 기존에 지급하던 자체 현금성 복지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자 지자체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발을 빼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KBS 보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부터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을 도입한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곳이 자체 출산 장려금을 폐지했다. 8곳은 지원 규모를 이전보다 줄였다. 서울 자치구의 80% 이상이 현금성 지원을 축소하거나 없앤 셈이다.

지자체들은 현금 대신 ‘포인트’나 ‘바우처’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3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00만 원)’를 지원하기 시작하자, 개별 구청들은 “중앙정부와 시의 지원이 충분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 현금 지원을 줄이거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지급 대상도 과거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에서 특정 조건이 붙는 방식으로 까다로워졌다. 많은 지자체가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둘째나 셋째 이상 출산, 혹은 장애인·한부모·입양 가정 등으로 지급 범위를 좁혔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정부 정책 확대가 지자체 정책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지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과 달리 공격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고수하며 성과를 거두는 지역도 있다. 전남 영광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양양비 지원을 통해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인천시의 행보도 독보적이다. 인천시는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1억 드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부터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까지 촘촘한 현금성 지원을 이어간 결과, 올해 1~9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며 전국 1위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출산 지원금 격차가 벌어지는 ‘복지 디바이드’ 현상이 주거 및 이주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