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무너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부터 제기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고가 명품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180일간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정도로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수년간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성역처럼 여겨지던 김 여사를 단죄할 수 있는 특검이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檢 무혐의 뒤집은 특검 =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지만,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2024년 7월 1차례 출장 조사만 하고 같은 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수사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계기가 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실체 규명에 나섰고,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지난 8월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여사가 각종 매관매직 의혹도 규명하는 성과를 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교단 민원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샤넬 가방 2점·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명품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 ▷서성빈 드론돔 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숫자로 보는 김건희 특검 [헤럴드DB]

또한 특검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윤석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일교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권력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금품 등을 제공, 유착관계를 형성한 점을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증거 자료를 통해서는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국민의힘 대표 당선에 따른 대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수수한 사실도 규명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수수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밝혀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과정서 불거진 논란 수사 한계로 = 특별검사팀은 7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동안 내란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전체 기소 인원은 66명으로, 이 중 김건희 여사 등 20명은 구속기소 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특검의 수사 동력이 약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민중기 특별검사를 둘러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민 특검이 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거래정지가 되기 직전에 매각, 1억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이 유사한 주식 거래 의혹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해당 사건은 경찰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지난 10월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논란도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가 남긴 21장 분량의 유서 등을 토대로 특검 측이 조사 과정에서 그에게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검팀 파견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