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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에서 임대료 인상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새해 2월 초부터 시행되는 새 임대료 규제 조례에 따라,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 임대인(건물주)은 연간 임대료를 최대 1~4%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지난 40여 년간 유지돼온 기존 상한선인 3~8%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 규제는 1979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에 적용된다. 1979년은 LA에서 최초의 임대료 규제법이 도입된 해로, 이후 지어진 신축 아파트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입자가 교체될 경우 임대인이 시장가격에 맞춰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
이번 조례로 약 65만1천 가구, 전체 LA 다세대 주택의 약 75%가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노후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소유주들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로 인해 신규 세입자 유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조례 서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체는 물론 우리 주와 도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주거비 부담이며, 그 핵심에는 주택 가격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분명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LA에서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의 평균 월세는 약 1,800달러 수준이다. 반면 부동산시장의 임대료가 적용되는 주택은 평균 2,700달러에 달한다.
한편 다세대 주택 개발업체들은 이미 LA시 관할지역 안에서 신규 주택 건설을 꺼리는 분위기다.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ULA’ 양도세와 함께 수년간 이어진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보험료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발업자들이 LA시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형 임대인 단체인 아파트협회(AAGLA)의 대니얼 유켈슨 최고경영자(CEO)는 “수많은 규제가 겹치며 결국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이라며 “말 그대로 ‘천 번의 작은 상처로 죽어가는’ 형국”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에 말했다.
실제로 WSJ가 인용한 미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8개월 동안 LA 메트로 지역에서 승인된 신규 주택 수는 텍사스주 오스틴 메트로 지역보다도 적었다. LA 지역 인구가 오스틴의 약 5배에 달하지만 신규 주택 공급은 오히려 뒤처진 셈이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