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8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해 최대 55%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상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최대 50%, 대·중견기업은 40% 수준이다.

SMR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원자력발전 강국들은 SMR 개발 지원 정책을 이미 도입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법 (Energy Act) 제정으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장기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내 SMR 관련 법적 기반 및 제도가 SMR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이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가 지난 8 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i-SMR’은 전체 SMR 노형 중 10위, ‘스마트 100’은 13 위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하면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황 의원은 “SMR이야말로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필요한 필수 전력원이자 핵심적 에너지 인프라” 라며 “국가적 진흥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SMR의 저력을 이끌고 AI 시대 골든타임을 잡아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