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권 울릉군수.[울릉군 제공]

[헤럴드경제(울릉)=김병진 기자]“울릉도와 독도의 해상교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기본권이자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9일 오후 헤럴드경제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은 주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전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도 울릉도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이철우 경북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공동 서명해 해당 사안을 국가에 공식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해상교통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정책이자 영토 주권의 문제임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남 군수는 “현재 민간 중심의 해상교통 체계는 기상 악화나 수익성 문제에 따라 언제든 운항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병원 진료, 생계 활동,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군수는 해상교통 공영제가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선다고 했다.

그는“공영제 도입은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울릉도독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독도 영토 수호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국가가 영토를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분명한 대내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군수는 울릉군은 이미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을 국가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고 군정 행로를 힘주어 말했다.

남 군수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직접 찾아 울릉도독도 해상교통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으며 같은 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도 의료 공백과 교통 단절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경북도 광역기초단체장 공동 서명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보면된다고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끝으로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로 건의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며 ”해상교통 공영제는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독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이다.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