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10년 넘게 정체돼 온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추가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규제에 좌초되지 않도록 시가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주거지로, 노후도 89%에 달한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낮은 용적률(170%)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서울시는 2024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해당 구역을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용적률도 215%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약 1400세대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의 탈바꿈이 기대된다.

현재 신림7구역은 서울시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주민들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지역임에도 과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하고,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완화(규제철폐 3호)를 함께 적용했다. 그 결과 분양세대는 약 40세대 증가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줄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또한 “산자락의 노후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민간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며 보다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에 막힌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