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언급 전혀 없어” 중국 전문가도 눈여겨 봐
“중국 자극하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 분석

미국 국방부가 23일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에는 중국에 대한 대결적인 표현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 국방전략(NDS)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난징대학 아시아·태평양 발전연구센터 링윈즈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중국매체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NDS와 비교해 트럼프 행정부 국방전략의 특징을 이같이 분석했다.

링 연구원은 이번 NDS에는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안정적 평화, 공정한 무역, 정중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표현도 눈여겨 봤다.

그는 또 미국의 목표가 “중국을 지배하거나 목을 조르고 굴욕감을 주려는 게 아니며, 중국을 포함한 누군가가 미국과 그 동맹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FP통신도 이번 NDS의 특징으로 동맹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한편, 전통적 적대국인 중국·러시아에 대한 어조는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보도했다.

링 연구원은 또 “이번 보고서는 미중 군사 상호작용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힘을 통한 억지’를 강조하면서도 위기 소통 메커니즘 수립을 희망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어 2022년에는 중국을 최우선 도전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미국 본토 및 서반구 안보’를 그보다 앞세웠고, 유럽·아시아 등 동맹에 자국 방어를 위한 주요 책임을 지도록 한 것도 전임 행정부와의 큰 차이로 꼽았다. 링 연구원은 “이번 NDS가 서태평양에 복잡하고도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한국·일본·호주 등 미국 동맹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유럽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했던 것처럼, 서태평양에 있는 미국 동맹 국가들에 안보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링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이 제한되면 한국이 더 주도적이고 강경한 억지 정책을 펴야 할 수 있다”며 “이는 정세 변동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22년 NDS에는 대만이 4차례 언급됐는데 이번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띄는 차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자극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봤다.

한 대만 연구원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분명 대만 내부의 기대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대만 당국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군사전문가 한둥은 이번 보고서가 본토 방위를 최우선으로 했지만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선)등 서태평양에서의 군사 배치가 여전히 중점이 될 수 있다면서 “고도로 주의할만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