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가유산청에 역공
“정부 주택 사업대상지 중
13%, 세계유산지구 중첩”
“정부 주택 사업대상지 중
13%, 세계유산지구 중첩”
![]() |
| 태릉·강릉과 태릉CC 위치.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참고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HIA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에서 공수가 바뀐 것이다.
시는 “ 참고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하여 세계유산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릉CC 사업대상지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한 결과, 사업대상지 중 약 13%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명했다.
시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태릉CC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가까워 세계유산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세운4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