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3일까지 예산안 처리”…민주 “DHS 구조적 개혁 필요”

보디캠·영장체포 제한 놓고 여야 ‘레드라인’ 충돌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주)이 2026년 1월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생명 수호 행진(March for Life)’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이르면 내주 초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과 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1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최근 미국을 강타한 폭설로 일부 의원들의 의회 복귀가 지연되고 있지만, 공화당 단독 표결로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부분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의회는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국토안보부는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해 셧다운을 막은 뒤 별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상원은 이 같은 예산안 패키지를 지난달 30일 통과시켰지만, 하원이 휴회 중이어서 셧다운 이전 처리에는 실패했다.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 구조로 공화당 이탈표가 없을 경우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존슨 의장은 “화요일까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 예산안을 처리한 뒤, 국토안보부 문제를 놓고 2주간 선의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예산과 이민 단속 제도 개편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는 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2주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화당은 일부 요구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선을 그었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디캠 착용 등 일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단속 요원의 신분증 착용과 얼굴 마스크 금지에 대해서는 “요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조건”이라며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승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전반의 셧다운은 조기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민 정책과 국토안보부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은 향후 예산 협상 과정에서 계속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화 하원의장 “3일까지 예산안 처리”…민주 “국토안보부 극적 개혁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촉발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내주 해소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민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DHS)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표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의원들을 의회로 복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주 여러 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동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전체 부처 중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일부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 때문에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원래 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하려고 했으나 미국인 두 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해 셧다운을 막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완전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상원에서는 이 같은 예산안 패키지를 지난달 30일 통과시켰으나, 당시 하원은 휴회 중이라 셧다운 전에 처리하지 못했다.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이라 이탈표가 없으면 공화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존슨 의장은 “화요일까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연방정부 모든 기관의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2주간의 선의의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를 극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명백하다”면서 개혁은 “2주 내가 아닌 오늘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존슨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디캠 착용 등 민주당의 요구 다수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부 ‘레드라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증 착용과 얼굴 마스크 금지는 요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두 가지 조건”이라고 평가하고서는 “대통령이 승인할 것 같지 않으며 승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