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미국의 자동차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재인상 기조가 확인되면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대미투자특별법(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등 현안을 지렛대로 삼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고 밝혔고 미국 측은 특별법 계류가 아쉽다고 밝혔다”며 “통상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의 이유로 ‘특별법 지연’을 지목한 데다 양국 장관 회동에서 관세 인상 기조를 뒤집지 못해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입법 절차가 시간 걸리는 것 아니겠나. 지난해 말과 올 초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보를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세 인하가 작동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협상한다면 양해각서(MOU)라는 게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느냐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특별법 처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을 시작으로 현재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숙려 기간과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제정법인데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정된 일정대로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경위 여야 간사가 일정과 안건을 조율 중이지만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경위가 심사할 특별법과 한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별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통일교 및 공천헌금 등 쌍특검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국회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치는 생물이고 종합 예술이다. 여당으로서 배려야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비준 동의안을 받지 않고 했을 때는 위헌 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양당 지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