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왼쪽부터),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협회 회의실에서 자동차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KAMA가 운영하는 5개 전문위원회 분과 중 친환경차 분과는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기, 수소, LCA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및 정책 변화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세계 주요국은 전기차 수요 부진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며 현실적인 정책 노선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 평균연비규제 과징금 폐지 및 2031년 목표 50.4mpg에서 34.5mpg로 대폭 완화해 자국 자동차산업에 규제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유럽연합(EU) 또한 엄격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운영하다목표 조정, 이월상환 유연성 확대, 유럽산 전기차에 대한 우대를 규제에 반영하는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보호를 위한 요소들을 자동차 환경규제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또 “우리와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글로벌 자동차 수출 2위, 생산 3위의 자동차 강국임에도 자동차 환경규제 수준을 낮게 유지하며 기업의 자율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이미 현행 규제만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산업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 의존도 및 국내 유입을 가속화 시켜 내수시장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을 압박하는 신차 규제에 대한 의존도는 과감히 낮춰야 한다”면서 “대신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강화 등 실제 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책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전동화 전환기에 무엇보다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특히, 생산세액공제 확대 등 국내 생산 전기차가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이노씽크컨설팅 상무는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과거 탄소 감축에 집중했던 글로벌 기후정책이 이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대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산업 안보 및 공급망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동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자동차 시장 상황의 급변, 통상 관련 문제 발생 등) 발생 시 조건부 완충 장치를 제도화하는 등의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민경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 정책의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도 국내 생산기반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수요 창출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