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공급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공공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 지구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 및 국토부가) 민간을 도외시한다는 해석은 입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고양시 기준 용적률 상향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갈 갈등이 빚어지자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공공 개발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민간 주도 사업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는 등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민간 용적률 문제는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인 최대 390%까지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공공 재개발(360%)이나 공공 재건축(300%)보다 완화된 수치지만 정작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곳처럼 용적률 관련 입장이 팽팽한 것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이 모두 타당할 수 있다”며 “공공 주도 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은 시각차가 뚜렷해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추후 진행해 나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도시개발보다는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절벽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릴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용적률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국토부나 지방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공급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 발표 형식을 취하기보다 부처 협의와 주민 소통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시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일한 판단 잣대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하느냐가 1번 기준”이라며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언급해, 향후 세제 혜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해 제도 손질을 예고한 바 있다. 10일 새벽에도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나올 경우 ‘공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