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지난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가주)에서 대출된 SBA 11만건에 대한 사기의혹을 적발했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SBA는 최근 공지를 통해 지난 팬데믹 기간 가주에서 집행된 SBA 대출 중 약 11만건에서 사기의혹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약 86억달러(추산)에 달하는 대출금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BA 측은 “SBA를 통해 지급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와 재난피해 대출(EIDL)에서 직원수와 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인한 부정 수급 또는 규정을 어기고 중복 대출을 받은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라며 “가주 지역의 사기 규모는 충격적이며 법집행기관과 적극 협력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부정 지급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전했다.
SBA는 발표 직후 사기가 의심되는 대출을 ‘정지(suspension)’ 처리했다. 대출이 정지로 처리되면 신규대출과 재난대출 그리고 SBA에서 제공하는 기타 프로그램 등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SBA의 이번 조치에 SBA 대출을 받은 한인들은 극도로 불안해 하는 분위기다. 대출자 중 절대 다수가 은행 관계자 또는 브로커를 통해 진행한 만큼 정상적인 대출을 받았더라도 조사대상이 되면 이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만에 하나 의도치 않은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SBA대출을 받은 한인 K씨는 “사실 서류를 들여다 봐도 모르는 내용 투성이로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시 지급된 비용은 오래전에 모두 사용했는데 이제 와서 이를 토해내라고 하면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대책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한인 회계사들은 “직원수나 사업 규모를 부풀리거나 일부 수치가 틀렸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고객이 이를 실제로 몰랐더라도 사기 사례로 적발된다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을 것이다.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을 진행한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 관계자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한인 은행의 SBA 대출부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실제 위법 사례만 적발한다고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은행과 다수의 고객들은 추가 자료 제출 및 소명, 면담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행정적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내부적으로 팬데믹 기간 이뤄진 긴급 대출 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고 여기서 발견되는 사항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기 수사도 문제지만 다음달 부터 시작되는 비시민권자 대출 중단도 발등의 불이다. 현재 한인은행 SBA 대출자 중 비시민권자의 비율이 은행 별로 적게는 10% 많게는 30%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 고객에 대한 대출 중단은 은행 수익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비시민권자 대출이 차지하는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객이 누가될 지 정말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SBA는 가주에 앞서 ICE의 과잉 진압 문제로 들끓고 있는 미네소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SBA당국은 미네소타 주에서 약 6천9백여명의 대출자가 7천9백여건에 달하는 SBA사기범죄를 저질러 4억달러를 수령했다며 사기가 의심되는 대출을 정지 상태로 분류했다고 밝혔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