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석유화학단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수년간 받아온 특정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을 올해는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용 제품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친환경·고부가 제품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가운데 원가 절감을 위해 관세가 없는 중국산 비중을 확대한 게 되레 세제 지원 축소로 돌아온 것이다.

10일 산업통상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1~2025년) 국내 석화기업들은 폴리에틸렌,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 0.94 미만), 자일릴렌다이아민(XDA) 등의 품목에 대해 매년 정부에 할당 관세 적용을 요청해 받아왔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은, 그 수량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올해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하는 할당관세 물품 명단에서 XDA가 제외됐다. XDA는 고굴절 안경 렌즈와 접착제, 코팅제 등에 활용되는 화학물 자일릴렌 디이소시아네이트(XDI)의 원료다. 국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을 위해 매년 공을 들여온 품목이지만 올해 세금 감면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이런 데에는 업계의 원가 줄이기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최근 몇 년 간 관세가 부과되는 일본산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관세로 들어오는 중국산 도입 비중을 늘려왔다.

할당관세는 애초 수입선 다변화나 원가 절감을 위해 관세액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인데, 이미 관세가 없는 중국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혜택을 제공할 명분이 사라져 다시 일반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현재 일본산의 경우 수입 후 완제품을 만들어 역수출시 관세를 재환급받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크지는 않다.

실제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XDA 수입 중량은 3057톤으로 전년(2261톤) 대비 35.2% 급증했다. 이는 전체 수입량(4737톤)의 64.5%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지난해 일본산 XDA 수입량은 432톤에 그치며 전년(766톤) 대비 43.7% 급감했다. 지난해 중국산 XDA의 톤당 가격은 약 6995달러로, 일본산(톤당 1만7067달러)의 41% 수준에 불과했다.

다른 스폐셜티 원료 중에서도 할당관세 혜택이 사라진 사례가 있다. 폐식용유, 팜유 등 친환경 원료에서 추출하는 ‘리뉴어블 납사(친환경 납사)’는 기존 납사보다 가격대가 크게 높아 지난 2021년 업계에서 할당관세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내 자급 비중이 늘고 수입량이 크게 줄면서 이듬해부터는 신청을 중단했다. 반면 XDA의 경우, 중국산 비중을 크게 늘리며 관세 부담은 사라졌지만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한편 업계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외국산 저가 공세도 더 거세지면서 분투 중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3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롯데케미칼(부틸글리콜에테르), 한화솔루션(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수지), LG화학(부틸아크릴레이트) 등 석화자들이 일제히 외국산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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