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페스티벌에서 참석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조짐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지원 중심의 국내 청년정책을 넘어 고용·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청년보장(Youth Guarantee)’ 방식으로 정책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은 실직 이후 일정 기간 내 일자리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보장형’ 접근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사후 지원 위주의 정책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청년이 실직하거나 교육을 마친 뒤 최대 4개월 내 일자리·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청년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고용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 수준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EU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4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나 교육·훈련 기회를 얻었고, 청년 실업률도 23%대에서 20% 초반으로 낮아지는 등 일정 부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니트(NEET) 비율 역시 2012년 13.2%에서 2015년 12.0%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단기 일자리 확대나 보조금 중심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구직도 학업도 하지 않는 니트 청년 증가가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부터 조기 개입하는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은 공공고용서비스(PES)를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연계한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설명이다.

EU 청년보장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회원국들은 학교 중도탈락 예방, 직업훈련 확대, 채용보조금, 창업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해 청년의 장기 실업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한국 청년정책의 과제로 ▷고용·교육·복지 연계 부족 ▷사후 취업지원 중심 구조 ▷공공고용서비스 역량 한계 등을 꼽으며, 학교·지방정부·복지기관 간 협력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찾아가는 정책’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 지역 단위 원스톱 서비스 구축과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 강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강호·이승·주홍석·정동열·홍은선 연구진은 “청년고용 문제는 단일 고용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고용과 교육훈련, 복지 정책을 연계한 조기 개입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자리를 구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15~29세 ‘쉬었음’ 청년은 46만9000명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5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6.8%로 상승하며 취업자 감소와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