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현 위원장, 내달 초 대법관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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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천대엽 대법관이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됐다.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114조 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 114조 2항은 중앙선관위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이들 중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대법관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았던 관례에 따라 천대엽 내정자가 차기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법관인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은 “천 내정자는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하여 헌신해 왔다”고 했다.
이어 “천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천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천 내정자는 1992년 2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 당시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이 됐다. 2024년 1월부터 2년간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과 사법제도 연구 등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