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중 신성범 위원장이 개회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은 11일 “최근 우리 정부의 정밀지도 구글 반출 허용은 미 행정부의 지속적인 비관세 장벽 지적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반출 여부가 아니라 반출 전까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엄중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권영진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정밀지도 구글 반출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대책 마련과 구글의 국가 안보 관련 보안 자료 처리, 국내 서버 활용 계획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 반출 전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 역시 환영사를 통해 “고정밀지도는 단순한 공간 데이터 범주를 넘어 자율 주행과 도심 항공 교통, 스마트 물류 등과 연결되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반출 이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허용 조건 구체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 참여 확대, 실행 담보를 위한 법률 검토, 제휴 업체 자격 요건 마련, 보안 규정 재정비, 관련 산업 보호 및 상생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정부의 조건부 승인 이후 사후 관례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공간 정보 데이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업계를 대표한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이번 정부 결정은 데이터 활용권 이전의 문제”라며 중요 데이터 반출 시 국회 동의를 거치는 제도적 보완책 등을 제안했다.

정부 측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금은 제작보다 활용과 서비스가 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업계와 정부,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간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