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계속되는 과일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t)을 추가로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달 26일부터는 일부 농산물을 대상으로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부처와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와 관련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과일·석유류 가격 상승과 연초 서비스 가격 조정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에 더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t 중 잔량 527t을 이달 중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내달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도 즉시 개선한다.

정부는 주요 마트·소비처의 수입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때는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밝힌 대로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에 나선다. 할인 대상은 사과·배 등 농산물 6종, 오징어·참조기 등 수산물 6종이다. 이달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대파는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한 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 관계부처가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요인이 있으면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도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배분하는 방식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